7월 6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2억 원 증액하고, 5만 5000명의 지원 대상 추가 확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인원은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고용안전망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며,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합니다.
제도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 Ⅱ유형 (취업지원 중심형):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최대 28.4만 원 × 최대 6개월 + 서비스
이번 추경에서는 Ⅰ유형에 2만 7000명, Ⅱ유형에 2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이중 Ⅱ유형의 1만 명은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대상입니다.
2. 5만 5000명 추가 지원! 유형별 상세 분석
①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중심 (2만 7000명)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조건 부합 시
- 월 50만 원 수당 및 경험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②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2만 8000명)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기본형: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 구직 상담
- 건설업 퇴직자 특화: 월 48.4만 원 × 6개월, 활동수당 10만 원 추가 (총 훈련 수당 상향 조정)
이처럼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시 본인 유형에 맞는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3. 추경 배경과 정책 의지: 경기 침체 속 고용 사각지대 메우기
2025년 초부터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퇴직자, 중장년층, 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확대는 경기 둔화 속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건설업 퇴직자 특화: 새로운 길을 찾는 1만 명의 기회
건설업은 경기 변동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입니다.
71만 명 이상의 퇴직자가 향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시: 기존 훈련참여수당 최고액 28.4만 원 → 48.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당도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이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5. 변화의 기대 효과: 개인·사회·경제 측면
✅ 개인의 삶 회복
- 생활비 지원 덕분에 훈련에 집중 가능합니다.
- 맞춤 훈련·상담으로 재취업 가능성 확대됩니다.
✅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고용안전망 강화 → 소비심리 안정
- 청년·중장년 취업률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건설업 퇴직자 지원은 업종 불황 완화에도 기여
6. 향후 과제와 추진 전략
▶ 빠른 집행 및 홍보
-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용센터 홍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협력 통해 집중 안내됩니다.
- 신속한 예산 집행과 수급자 몰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실효성 측정
- 재취업률, 참여자 만족도, 교육수료율 등의 데이터 기반 성과 측정 필요
- 실업 감소와 장기적 경제복귀 효과 분석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속적 재정 확보
- 본 사업은 추경을 통해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안정적인 정규 예산 반영이 필요
- 반복적 추경 의존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예산 전략 수립도 필수입니다.
7. 신청 절차와 참여 방법 안내
- 신청 대상 확인: 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 신청 방법: 온라인(워크넷,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심사 및 선정 이후 지원금·서비스 제공 개시
- 사후 관리: 훈련 수료, 상담 참여, 구직 활동 활발 시 추가 혜택
끝으로 5만 5000명 확대, 한국 고용 안전망의 고삐를 늦추지 않다
이번 1,652억 원 추경 증액과 5만 5000명 지원 확대는 단순히 인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취약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밀한 구조 설계
- 실질적·목표 지향적 재정 투자
- 현장 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