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예산 약 1,289억 원 규모로, 6개월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히 ‘등록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던 항목 전반에 걸쳐 경비를 덜어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소득은
✅ 지원 대상: 2020년생 유아 (2025년 기준 만 5세)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만 5세(2020년 출생자)이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조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중
✅ 소득 무관, 전국 공통 적용 교육과 보육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이는
2025년 하반기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차이로 인해 세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육 중심.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에 초점
유치원: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 중심.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로 인해 보육료와 수업료의 지원 기준은 다소 상이하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공통 부담금 항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기관 유형을 불문하고 부모가 체감하는 혜택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된 셈입니다.
언제부터 적용. 얼마나 지속?!!
이번 지원은 2025년 하반기, 정확히는 7월~12월 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전면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 성격이 짙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제도화 및 본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하반기 예산 지원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 정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학부모)
학부모가 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 확인: 2020년생인지 꼭 확인하세요.
=재원 확인: 어린이집/유치원 중 어디에 다니는지 확인 필요.
=기관별 신청 여부 체크: 일부 기관은 지자체 매칭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복 여부: 지역에 따라 별도 지원금도 병행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해당 예산은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을 통해 자동 반영되는 구조이지만, 추가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과정 참여 시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왜 5세 무상교육·보육인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누리과정(국가 공통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해오고 있으며, 그간 누리과정비 지원은 있었지만 특별활동비·간식비 등 부모 부담 항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5세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교육과 보육이 집중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무상화 정책을 본격화할 첫 단계로 5세를 선택했습니다.
향후 3~4세까지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번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0세~만 5세 완전 무상보육 체계’를 위한 밑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에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아이 한 명당 약 30~60만 원 수준의 가계 부담 절감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