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2차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서민 취약계층과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어떤 배경에서 1조 1000억 원 편성되었을까요?
2025년 들어 한국 경제는 저성장, 내수 부진, 소비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무역 여건 악화와 금리 부담 상승까지 겹치며, 서민·자영업자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이미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은 금융위 소관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로 다듬어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 핵심 사업 한눈에 정리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 대상: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총액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 내용: 금융위가 이 채권을 구매한 뒤 소각하거나 원금 상환 부담 경감
- 목적: 오랜 기간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줌.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증액)
- 기존 대상: 2020–2024년 사업 영위자
- 확대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2025년 6월까지 연장, 지원 범위 확대.
- 저소득 차주 지원 강화:
- 총채무 1억 원 이하 대상 원금 감면율을 80% → 90%로 확대
- 상환 기간도 10년 → 20년으로 연장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약 3.5억 원 증액)
3. 이번 추경의 의미와 기대 효과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금융 구조개선과 채무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금융 시장에서 위기에 빠진 취약 계층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죠.
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는, 경제활동 회복과 심리적 재기 지원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메워 사회적 공정성과 안전망 강화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재원 조달 방식과 재정 건전성은
-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재원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조정하여 1조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 국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 계획도 발표되었고, 올해 하반기까지 약 85% 집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이 분명하고 기민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5.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 과제
✅ 신속한 예산 집행
- 금융위와 관계 기관은 추경 예산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 관련 프로그램 조기 시행과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 취약계층 효과 분석
- 장기 연체자와 채무조정 대상자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에 복귀하는지 결과 측정이 중요합니다.
- 사업 종료 이후의 상환 동향, 고용 회복률, 소비 활성화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책 보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과 중장기 재정부담
- 반복적인 채무 탕감과 감면이 적용되면, 채권 시장과 금융기관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입니다.
6. 금융 취약층 지원의 출발점은
이번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위 소관 2차 추경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금융 구조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으로 과거 채무의 무게를 덜어주고
- 채무조정과 법적 대응 지원으로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이 정책은 실질적인 경제회복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